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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6-10-11 05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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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취업 대물림' 노조비리 간부, 같은 비리로 징역 3년 확정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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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유리빵빵
 조회 : 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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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class="viewContents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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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'가족·친지 취업' 청탁과 함께 돈받아…대법 "누범기간 재범, 엄중처벌"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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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취업 비리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다시 취업 비리를 저지른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. 법원은 짧은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엄벌에 처했다.</p>
<p>대법원 2부(주심 이상훈 대법관)는 27일 동료 조합원으로부터 자녀 등 가족이나 친척, 지인 등을 노조에 취업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(배임수재) 등으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장 원모(60)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 </p>
<p>원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또는 지부장을 맡아 조합원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취업과 승진 청탁비 명목으로 건당 2천만∼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. 원씨에게 돈을 건넨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취업하거나 승진했다.</p>
<p>원씨는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 가석방됐지만, 다시 항운노조로 복귀해 똑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.</p>
<p>형법은 유죄를 선고받아 형 집행이 완료됐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'누범'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.</p>
<p>1심은 "같은 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.</p>
<p>2심은 "누범 기간 안에 저지른 원씨의 범행은 사회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"며 형량을 높여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. 대법원은 2심의 양형 판단이 옳다고 봤다. </p>
<p>원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항운노조 조합원 박모(41)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, 추징금 1천500만원이 확정됐다. 나머지 공범 주모(57)씨 등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1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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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a href="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labor/newsview?newsid=20160927120153450&RIGHT_COMM=R7" target="_blank">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labor/newsview?newsid=20160927120153450&RIGHT_COMM=R7</a></p><div class="clear"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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